여야 민생·쟁점 법안 타결 난망.. 16일 본회의 반쪽 우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입력 : 2014-04-15 19:31:34 수정 : 2014-04-15 19:35:5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여야 간 핵심 민생·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오후까지 여야는 기초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특히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일부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4월 입법 가능성 마저 어두워 보인다.
 
다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이날 통과해 겨우 빈껍데기 본회의를 면하게 됐다.
 
협상에 책임이 있는 여야 지도부는 상대방을 비난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또 6·4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여야 중진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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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인질 정치로 민생·경제 법안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이냐, 정쟁이냐, 새민연은 이제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게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야당께 특히, 안철수 대표께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단 연계 투쟁은 하지 말자. 생떼 쓰지 말자. 또 억지 쓰지 말자. 법안 인질 투쟁하지 말자"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했다.
 
한편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4월 국회도 중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회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4월 국회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타협도, 양보도, 대안도 없는 여당의 책임회피와 약속 파기 때문"이라며 여당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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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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