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공급·수요 근절"
12개 정부기관 및 6개 민간기업 참여
근절될 때까지..시한 제한 없이 운영
입력 : 2014-04-10 15:44:07 수정 : 2014-04-10 15:48: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유통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10일 검찰과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장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수사단은 검찰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련부처 11곳이 참여했으며 S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 3개사 등 민간기업 6곳이 지원 업무를 위해 참여했다.
 
첨단범죄수사 전문가와 해킹분야 전문가 등 검사들을 비롯해 총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동 시한도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공급과 유통처가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으므로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과 보이스피싱 및 신종금융사기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미확인 개인정보 일명 ‘찌라시’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발생한 ‘삼성전기 정보 유출’사건도 합수단이 맡게 되며 일선 청에서 수사 중이던 개인정보 범죄 역시 사안에 따라 합수단이 흡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조은석 검사장은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처리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과 구공판, 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와 사법기관의 협의 등으로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이 1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갖고있다.(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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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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