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3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앞장서 창조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기관으로써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업계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단통법을 중심으로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KBS 수신료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를 방통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고 위원 문제는 차분히 검토 중에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 되면 방통위는 여야 상임위원 3대 1의 구조가 된다. 여야간에 균형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취임식 발언을 통해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인 합의제 기관"이라며 "최 위원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청와대로부터 그 어떤 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격하됐다"며 "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등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삼석 후보자의 임명이 없을 경우 방통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3기 방통위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KT 홈페이지 해킹 등 개인정보침해와 이통사 보조금 문제 등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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