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산적한 3기 방통위, 출범 전부터 '삐걱'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통과가 순탄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고삼석 상임위원의 자격논란도 불거지면서 할일이 산적한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는 25일 이경재 전 위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현재 수장 공백상태다. 최성준 신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판사출신인 최 후보자의 재산관계와 도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법제처가 고 위원에 대한 부적격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방통위가 후보 재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여야간 정치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삼석 위원에 대한 자격논란이 본격화 되면서 여야간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3기 방통위의 출범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3기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길어질 경우 방송통신 업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인상안부터 KT 개인정보침해, 이동통신사 보조금 문제, 종편 재승인 논란 등 2기 방통위에서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방송영역 규제개선 이슈가 본격화 되면서 3기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역할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UHD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700MHz 주파수 할당문제가 시급하다"며 "업계는 물론 부처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