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이 낸 구속영장신청서 찢은 검사 감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7일 "지난 4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건네받고 감찰에 착수했다"며 "같은 날 담당 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경위 등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은 지난 2월26일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던 양식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의정부지검을 방문했다.

 

당시 피의자는 한탄강댐 완공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철갑상어 양식장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수사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B검사는 "이게 수사냐"는 폭언과 함께 영장신청서를 찢어 A경위 등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B검사를 비판하는 상당수의 글이 올라왔고 이성한 경찰청장도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사)개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지난달 31일 언급했다.

 

앞서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측은 "영장신청 반려 의미로 신청서 일부를 찢어 돌려 보낸 것으로, 수사지휘 과정에서 소통이 안됐다는 지적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