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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진통..기초연금법 4월처리 난망
신경전에 설전까지..김용익 의원 도중 퇴장
2014-03-31 13:11:14 2014-03-31 13:15:3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개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부터 삐거덕대며 기초연금법 4월 처리가 난제임을 드러냈다. 
 
◇ 국회 사랑재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News1
 
여야정 협의체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협의를 재개했으나 야당 측 김용익 의원이 중간에 퇴장하는 등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가 다시 출범하면서 좋은 안이 나와 되도록 조속히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만큼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국민연금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줄기찬 입장"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해 솔직히 정부로서는 초조한 입장"이라며 "좋은 합의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여야 간사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지난 26일 장관, 여당 간사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70% 안'을 받았으니 정부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은 이 자리에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 생각도 있으니, 가져왔느니 안 가져왔느니 하는 판 깨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감싸고 돌았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불가 원칙'이라는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우리는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크게 대립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공개 입장을 주장했지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하려고 모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다소 논쟁이 오가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7월에 기초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왜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냐"며 따져 물었다.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반문했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누구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폄훼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모두 한 차례씩 공개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첫 회의에서 신경전에, 설전까지 주고받으며 당분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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