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공인인증서 폐지..국가대표 온라인몰 구축

[뉴스토마토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선진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글로벌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수출제도 개선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수출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비롯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등은 우선 올해 5월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현행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항목에서 금액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신고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57개 항목에 달하는 수출신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신고서 항목이 37개로 줄어든다.

 

약 1000여개에 이르는 온라인 수출기업에는 4월부터 국제 특송기업 DHL과 제휴해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돕고, 수출신고와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는 우편물 인터넷 접수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몰을 구축한다. 우선 1차로 100개사 1000개 상품을 입점시키고 2017년까지 1000개사 1만개 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영태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4월 한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와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수출 관련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