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자동차 연비규제 통일한다
입력 : 2014-03-26 21:31:50 수정 : 2014-03-26 21:36:0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연비규제를 합치기로 했다. 중복규제를 없애려는 것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세부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산업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두부처는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연비에 대한 중복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비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환경부와도 협의해 연비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통일하고 담당 부처와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운영 중인 연비 규제가 저마다 제각각이라 정책 혼란이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성능 측면, 환경부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비규제를 했던 것.
 
이에 산업부 등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복규제를 피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균 연비 33.1㎞/L를 기록해 이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한 폭스바겐의 '파사트2.0 TDI'(사진=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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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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