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위원장 "中企 적합업종은 규제 아닌 합의"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유장희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지정해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일부는 규제로 잘못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확한 통계를 배포했는데도 오히려 적합업종이 대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적합업종은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하게 여겨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 위원장은 분석했다.

 

유 위원장은 "이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며 "두 제도가 어휘상 비슷해 막연한 오해를 주는 것 같아 적합업종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은 고유업종 방식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꾸준히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식업에서 외국 브랜드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논란이 된 외식 브랜드의 외국식 이름은 하나의 트렌드로, 모두 국내 기업이 운영 중"이라며 "이름만으로 막연하게 외국계에 시장을 내준다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외국 자본의 직접 또는 지분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위원장은 "규제 완화 분위기에 동반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반대"라면서 "정부가 가진 강력한 규제를 풀면 민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업종의 재지정 논의에 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에서는 지정 업종을 줄이고,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길 바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연구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는지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동반위 출범 이후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부문을 강화하는 등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스스로 마인드를 바꿔가면 적합업종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