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마침내 유럽연합(EU)이 은행동맹을 이루는데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수장들과 유럽의회가 밤을 새워 논의한 끝에 이뤄진 극적 타결이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은행동맹 타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사진=로이터통신)
은행동맹은 유럽 차원의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회원국들의 은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럽의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부실은행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으나, 일부 국가들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협약문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취약 은행들을 처분하고,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들을 감독하게 되며, 부실은행으로 판단될 경우 당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550억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을 동원해 은행 폐쇄에 나설 수 있다.
또 당초 10년으로 제안됐던 은행구제기금 조성기간을 8년으로 줄였고, 첫 해에 전체 자금의 40%를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각국 재무장관들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 청산 결정에는 대부분 집행위 견해가 반영되는 구조이며, 재무장관들은 특정 조건에서만 청산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은행동맹이 타결된 것에 대해 "위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은행 관리를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며 "또한 이런 결정 기구가 유럽의 금융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기능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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