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니 퇴직연금 도입목적이 퇴색해진 것 아니냐'는 건의에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17~2018년에는 연금자산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며 자산운용사업에 미래를 높게 평가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제도로,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모든 절차상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수익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보편적이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금융관련 일자리는 자본시장 쪽에서 찾아야한다, 여기에는 자산운용과 사모펀드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 위원장의 답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숨은규제가 많은 곳이 금융"이라며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도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원천적으로 살펴봐서 이달 안에 숨은규제 목록을 정한 후 상반기 안에는 개선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