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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절반도 안 돼
뉴스토마토, 비공개중인 비정규직임금 자료 단독입수 분석
2014-03-07 17:56:50 2014-03-07 18:00:4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보공개방침에 따라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go.kr)를 통해 일반현황에서부터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등 총 34개 항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오 직원평균보수 공통공개기준에서도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갈무리=알리오 홈페이지)
 
이에 <뉴스토마토>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부채감축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18곳의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보수와 그 산정 기준을 일괄 공개청구했고, 그 결과 한국장학재단을 뺀 17개 기관이 공개결정을 통보해왔다.
 
장학재단은 "직무에 따라 보수수준이 상이하며, 평균 보수액이 공개될 경우 개인간 갈등 및 인사관리 문제 초래의 여지가 있어 해당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직무와 관계없이 일괄 집계해 공개한 15개(한국가스공사·철도시설공단은 직무별 구분한 것으로 공개해 제외함)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보다 평균 2.3배나 많았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한국중부발전이 3배로 가장 컸고,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도로공사가 2.8배, 한국석유공사 2.6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2.5배 등의 순이다.
 
격차가 2배보다 낮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8배)뿐이었고, 정규직 평균근속년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의 급여 수준을 준용한다고 밝혀온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이지만 이들 기관에서도 정규직 신입사원 초임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4곳의 발전사에서는 정규직 신입사원 초임이 비정규직 임금보다 높았고, 특히 한국동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신입사원 초임이 각각 31%p, 25%p 높았다.
 
비정규직임금을 임원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1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임원임금의 30%에도 못 미친다.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임원 임금이 비정규직 임금의 5.3배에 달했고, 한국도로공사(4.4배), 한국중부발전(4.3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남부발전(각 4.1배) 등도 4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과 임원의 임금격차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격차가 3배보다 적었다.
 
비정규직임금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범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비정규직 임금의 공개여부에 대해 "사회 현황과 비교해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통합공시기준에 포함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알리오,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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