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방송공정성법(방송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92개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만 재확인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방위 소관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미방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방송법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과 기타 다른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간 합의 사항을 근거로 일괄 처리를 고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미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면서 "특정 법안으로 나머지 법안을 발목 잡으면 안된다. 방송법은 좀 더 논의하고 나머지 91개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주장했다.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전경 ⓒNews1
같은 당 이우현 의원 역시 "새누리당에게 말 바꾸기라고 하는데 법안소위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따라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위헌 소지를 알고도 법을 만들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야 한다"며 "91건은 이번에 의결하고 나머지는 여야 대표를 통해 논의하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자체는 민생법이다.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원내대표 간 사인까지 마친 상태다. 여야의 신뢰를 훼손시키면 안된다.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원내지도부 간 합의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약속도 안 지키는 정당이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유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처리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도 없다"면서 방송법 통과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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