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워 등 특혜의혹 감사 청구..산업부 "근거 없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획 수립과 발전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사진)은 6차 전력계획 수립 당시 민간 발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소수점 이하까지 같은 채점을 하며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등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채점 ▲발전소 건설 불이행 업체를 발전사로 선정 ▲불리한 계통업체에 높은 점수 ▲연료·용수 불리 업체에 높은 점수 ▲회사채 낮은 등급업체에 높은 점수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이다.

 

지난해 2월 산업부는 2013년부터 202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6차 전력계획을 심의·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29개의 민간 발전사 중 동양파워와 동부하슬라 등 복합화력과 석탄화력 각 6개 업체 등 12개사를 민간 발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 선정 평가서가 공개된 후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18개 업체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동일하고 심지어 고쳐진 점수까지 똑같았던 것이 드러나자 공정성 시비가 붉어졌다. 사전에 업체별 점수가 제시됐고 일부 발전사를 밀어줬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제1차 전력계획을 비롯 5차 전력계획까지 발전사 허가를 받았던 업체 중 발전소 건설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감점을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전력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동양파워는 모그룹인 동양그룹의 재정상황이 부실했고 발전사 선정 경쟁을 벌인 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생업체였음에도 운영능력 평가에서 포스코에너지와 SK E&S 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삼척화력발전소 허가권을 따냈다.

 

이에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경진 동부발전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경기고 동문이라는 학연을 이용해 동양파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동양파워는 사업자 선정 때 이미 동양그룹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무와 운영능력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 특혜시비가 일어나자 한진현 제2차관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었다.

 

당시 한진현 차관은 "사업자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했고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평가위원회가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홍 전 장관과 최경진 사장, 현재현 회장 간 특혜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차 전력계획 감사청구와 관련해서도 "민간 발전사 선정 때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다"며 "지역수용성과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했으며 재무능력은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 산업은행과의 자금조달 협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