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매수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다." (서울 강남구 개포공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전세난 진정을 위해 매매시장 활성화에 '올인'하자 시장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해 회복 기미가 감돌던 수도권 매매시장은 올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매매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세 잡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2006년 부동산 광풍기 당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소형주택(60㎡이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으로 제한 된 원칙을 소유주택수 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12만가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허락되던 1%대 초저리 모기지 최근 5년간 무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수요 감소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전세난은 수급문제로 공급을 늘리는게 가장 좋지만 건설기간과 감안했을 때 쉽지 않다"며 "고가 전세 세입자의 매매전환을 유도해 전셋집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주택시장의 선도주 역할을 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특히 재건축 예정 사업장이 밀집한 강남권이 반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김성일 행운공인 대표는 "재건축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상품으로, 관련된 핵심 규제 완화는 전체시장에 상승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폐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규제는 시장 자금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위축심리 이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방안으로 강남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여기에 DTI와 같은 금융규제를 풀어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규제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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