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인 1%대 초저리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분양 전매제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규재 완화가 지속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기금과 주개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 최대 12만 가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1만5000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000가구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85㎡이상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가구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형 면적 의무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로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에 집중돼 있어 자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60㎡ 이하 공급 비율 등을 폐지 하기로 했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올해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LH 직접건설방식 외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을 도입한다.
민간임대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주도로 물의를 일으켰던 행복주택은 지역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진단,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6000가구, 2017년까지 14만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지난해보다 12만가구 증가한 85만가구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거주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월평균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만원 올려 11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업무보고용 인포그래픽(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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