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 1230만원 부과

글로벌 기업으로는 최초 사례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28일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Google Inc.(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약 60만건이 포함됐다.

 

이 사실은 20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으며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4700~2억 2000만원 수준의 금전벌을 부과했으며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홈페이지(www.google.co.kr)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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