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개혁 저지·지연 시도, 수용 안해"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들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석준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며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한 시한이 1주일 남았다"며 "설 연휴를 감안하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그 출발점은 출발점"이라며 "부채와 방만경영 정보를 소상히 알려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 과거 공공기관 개혁과 다른 점이고, 정보공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임직원이 합심해 조기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서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1월 말까지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 검토, 정상화 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