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달러,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할 '규제완화'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지난해 10월)를 토대로 1인당 명목 GDP 자료가 있는 187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고용률,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한 룩셈부르크, 카타르, 노르웨이 등 22개국은 1인당 GDP 2만∼4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오만, 사우디, 적도기니 등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은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불을 달성한 22개국의 '1인당 GDP 2∼4만불 기간'중 경제성장률(그림=전경련)
또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4만달러 달성국은 4만달러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2007∼2012년까지의 고용률보다 5.7%p 높다.
◇1인당 GDP 2∼4만불 기간중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그림=전경련)
또 4만달러 달성국은 2만∼4만달러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국가 가운데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했다.
이는 59.2%에 그치던 한국의 2007∼2012년 기간보다 5.5%p 높은 수치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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