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민영화·영리화 의혹에 "허구적인 컨셉" 일침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의혹에 대해 "허구적인 컨셉이자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신년회를 갖고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컨셉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의료민영화도, 영리화도 아니고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로 고심한 끝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 부문의 경쟁력 확보 등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노시보(nocebo·실제로 무해하나 해로울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 효과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공방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의료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것은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라면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한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 지적된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장치가 돼 있고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잘못 해석될 수 있게끔 얘기가 나오는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불씨가 어느정도 갖춰진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지난해 혹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많이 다뤄졌던 이슈들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계획은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으로 만드느냐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년 이상 걸린데 반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달만에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무에서 유라는 콘텐츠를 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를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대책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분석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력 집중대책은 이미 공정거래 대책에 있다"며 "다만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특정그룹이나 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를 낮추려는 대책을 만들고자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3개년 계획 작성 등 현안이 많은 데 비해 인사 요인은 별로 없다"고 언급해 소폭 인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