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국정원개혁안 등의 쟁점법안과 2014년도 예산안의 통과가 민주당의 양보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외촉법'에 대한 다수 민주당 의원의 반발이 계속되며 국회 상황이 대치를 이어가자, 의원총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했다.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김 대표의 요구는 의총에서 추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외촉법 통과가 안 되면 국정원 개혁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내 손으로는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던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도 따로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후, '외촉법' 상정을 위한 산업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빅딜'한 '최고세율 인상'·'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통과시킨 기획재정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도 355조8000억 규모의 새해 정부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전체회의 통과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촉법'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밤 11시 개의 예정으로 잠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법안·예산안 일괄처리는 '외촉법' 처리에 강력 반대했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결과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31일 밤 의원총회 도중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News1
박 의원이 앞서 '외촉법'에 대해 강하게 상정 반대 입장을 나타낸 상황에서 그의 태도에 따라 '외촉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외촉법'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정원개혁안 등 쟁점법안·예산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한길 대표가 박 의원에 대한 설득에 성공할 경우, 쟁점법안·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어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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