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창조경제' 아닌 '창조과세'만 열 올려"

"서민들 주머니 털어 나라 곳간 채우려 하는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정부가 교통 범칙금 부과 강화와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등 이른바 '잡수익'에도 세금을 메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창조과세"라고 꼬집으며 "헛웃음이 난다"고 성토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돈이 없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잡수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얻는 부가 수입에 대한 과세로 입주민에게는 부담이 별도로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개 이 수익금은 아파트 단지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에 정부가 손을 대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News1

 

배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과도한 교통 범칙금 부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11월까지 269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 액수도 400억 가까이 늘면서 1000억에 육박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참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고 창조적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과세'에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창조경제' 하겠다고 하더니 그 대신 '창조과세'에만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에 그저 헛웃음만 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