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종합계획, 발표 후에도 논란 계속

사업자 간 이견 여전,,정치권 공세까지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가 방송발전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상파 편익에 치우쳤다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종합적 시각이 부재할 뿐 아니라 논리적 구체성도 없이 시장의 각 쟁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방송발전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각 유료방송이 줄곧 주장해왔던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만 적극 호응한 ‘유료방송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플랫폼 기능을 말살하고 결국 국민의 미디어복지를 크게 낙후시킬 수 있는 유료방송 편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클리어쾀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상파가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UHD 등 차세대방송 로드맵에서 지상파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점이다. 지상파는 UHD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매체로 UHD를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UHD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시청자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는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배제된 방송발전이란 결국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진정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지상파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정책도 포함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의 다채널서비스(MMS) 도입과 방송수신료 현실화 등 지상파가 적지 않은 '당근'을 챙겼다는 시각도 있다.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중간광고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도 챙길 건 다 챙기지 않았나"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애초에 나오기 어려운데 지상파가 생떼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료 제공-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야권에서는 각종 특혜와 꼼수만 있을 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종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선물보따리를 푼 셈"이라며 "그 비용을 수신료를 올려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민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쏙 빠졌다"며 "재허가가 보류된 OBS는 100% 자체편성을 하는 유일한 지역방송임에도 역외재송신 지연, 미디어렙 고시 등을 통해 궁지에 몰아넣고 이젠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