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4개 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4개 쟁점 법안은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채상병 보고서 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과 3차례 통화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회수해 온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을 내고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정오께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총 18분가량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기간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 다수와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공습 때 피난민촌 대피 명령 X’
미국 ‘이스라엘 선 안 넘었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피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45명이 숨진 가운데, 피난민촌이 있는 지역에는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피난민촌이 있는 탈 알술탄 지역은 이달 초 대피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은 이 지역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정도로는 새로운 지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성 추문 입막음 돈’ 판결 임박
트럼프 대선판세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판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관련기사 관건은 이 재판이 대선에 미칠 영향입니다. ABC 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4%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16%는 ‘지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대선 판세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U, 북 정찰위성 발사 시도 규탄
김정은, ‘선결 필수 과업’ 강조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EU는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북한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방침입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우리 국가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선결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은행 신용카드 대출연체
10년 만에 최고 수준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에 몰린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1금융권은 대출심사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관심 부족, 금리 차이, 변동성'
위안화 국제화 가로막는 한계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분기 '국경 간 위안화 통찰' 보고서에서 응답 기업의 약 47%가 무역 파트너 사이에서 위안화 관심 부족이 위안화 국제화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은 중국 교통은행과 인민대 국제통화 싱크탱크가 중국 기업 165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 기업들은 이어 위안화 환율 변동성, 위안화와 외국 통화 간 금리 차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장애 등을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응답 기업 중 약 30%는 위안화의 '제한된 투자 규모'를, 20%는 위안화의 '위험 회피 수단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과정 단순화, 거래 비용 인하, 신규 외국 무역을 위한 위안화 결제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석유, 가스, 철광석 같은 주요 원자재 거래에서도 위안화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합참 "북 오물풍선 150여개 발견"
군경, 수거 작업 진행 중
29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 등 전국에서 15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물체는 흰색 대형풍선 2개에 비닐봉투를 매단 형태로, 봉투 안에는 종이조각과 쓰레기, 대변 추정 오물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군경은 풍선을 집중 수거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오물 풍선 공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지난 2016년에는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공의 이탈 100일…응급실 직격타
“더 버티기 어려워, 정상화 기약 없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29일을 기점으로 딱 100일째가 됐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응급실은 남은 교수들과 전임의 등이 겨우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거대 담론, 큰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상화)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28%, “21대 국회, 매우 잘못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대체로 잘못했다’는 36.89%, ‘대체로 잘했다’는 8.20%, ‘매우 잘했다’는 1.64%였습니다.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37.70%가 ‘매우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체로 잘할 것’은 29.51%, ‘대체로 잘못할 것’ 27.87%, ‘매우 잘할 것’은 4.92%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4.9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7.87%로 부정평가는 82.79%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4.75%, ‘매우 잘하고 있다’ 2.46%로 긍정평가는 17.21%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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