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방만공기업 만든 건 정부"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코레일을 방만한 공기업으로 만든 것 정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가 오랜 독점 구조에 만성적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철도를 만든 것은 바로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와 투자 외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손실 전가 등 철도 적자를 키워온 주범이 바로 정책 당국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는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은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레일은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