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고령화 해결책 아냐"

"합계출산율 높여야 고령화 해결""90년 뒤 생산가능인구 반토막 전망"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령화 문제를 북한과의 통일이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11일 한국통계학회 금융보험통계연구회가 서울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인구추계와 사회보험 재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통일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남북한이 합쳐진 상태의 인구 추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4년이 늦춰진 2020년, 초고령사회는 5년 늦춰진 2030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상태를 말하고, 초고령화사회는 이런 비중이 20% 웃도는 것을 뜻한다.

 

이어 "통일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등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북한 주민에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구가 유지가 돼야 국민연금도 유지되고 복지도 유지가 된다"며 "인구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추세의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최악의 경우 2010년 현재 3478만명에서 오는 2100년엔 117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같은 기간 1954만명에서 581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지탱되기 어렵다"며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한꺼번에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국가 구조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유성 고려대 교수가 11일 한국통계학회 금융보험통계연구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인구추계와 사회보험 재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