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진정시킬 계획이었지만, 그 효과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4인 회담을 열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이 전제됐다는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단지 논의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여론에서도 4인 회담 직후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국정원 트윗글 2000만건 유포 의혹 등이 터지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은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2차 공소장 변경에 적시되지 않은 2090여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은 하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기소했다”며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 유출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배후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도 특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사건은 현 정부 몸통이 전 정부 깃털들을 이용한 사건이다. 검찰이 깃털만 뽑고 말지 몸통까지 파고들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특검으로 갈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검찰 수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권의 공세를 억지라고 반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조 모 청와대 행정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는 채 모군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은 ‘개인일탈’이며, 청와대는 조 모 행정관을 직위해제 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 2200만여 건의 글 중 121만여 건을 제외한, 2079만 여건의 글은 선거나 정치와 관련 없는 일반 글로 보고 검찰 스스로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였던 것”이라며 야당이 ‘침소붕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해명에도 다시 불붙은 야권의 특검 요구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28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시국회의에서는 특검을 거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시국회의ⓒ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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