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가 방송산업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유료방송의 법제 일원화, 광고금지 품목 개선 등이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편익과 시장자율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공익성'에 중점을 둔 규제가 경쟁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다매체·다채널의 증가로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콘텐츠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자료 제공=KISDI)
우선 방송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결합서비스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방송을 볼 수 있는 8VSB, 지상파 방송사가 다채널 방송을 할 수 있는 MMS 등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미디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지원과 유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 의무재송신 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분에 연동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 유통까지 연계지원하는 '제작지원 밸류업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관계 부처와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구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사업자·학계 협력으로 공생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T-커머스를 위한 데이터방송 규제 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방송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을 통해 콘텐츠 소개·거래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계획안은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뒤 11월말 최종안이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 계획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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