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사동일체 원칙,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지금은 검찰의 위기 상황..국민의 신뢰 못받기 때문"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검사동일체 원칙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표현이 삭제되는 대신 소속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에 검사동일체 원칙은 죽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어떤 조직이던 상하관계가 없으면 조직이 성립할 수 없다, 그 조직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검찰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받고 있어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총장이 된 이후 정권 실세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외압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외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총장직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내용은 법무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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