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협의회 "무역규제에 체계적 대응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가 갈수록 높아져 가자 정부가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및 기술규제에 관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자료=국제무역연구원)

 

협의회는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무역 관련기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1차 회의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자유무엽협정(FTA)을 협상 중인 중국에서 수집된 33건의 무역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다른 주요국가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별 단체, 관련기관·부처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12월 산업부와 외교부 협업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를 발간할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자국 기업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무역규제 사례의 무역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