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통진당 해산 청구'에 유감.."신중히 다뤘어야"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의당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당 해산 청구'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사진=박수현 기자)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