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2013년 국정감사가 3주차 마지막 날인 1일 13개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 정권의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해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든 가운데 실시됐다.
이에 국감이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시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이후 전개될 향후 국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 개입 의혹으로 얼룩진 2013 국정감사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올해 국감은 새누리당 정권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이 줄을 이었다.
국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댓글 사건 외에도 5만여건이 넘는 트위터 활동이 드러났다. 법원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상태다.
이 와중에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찍어내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국정원 외에도 국가기관으로 향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은 실로 '점입가경'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심야에 "국정원 댓글 흔적 못 찾았다"고 허위로 발표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지방선거 및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에 파견돼 교육을 받았다는 공조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강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에 편향된 안보교육 동영상의 출처가 국정원일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제작했을 것으로 야권이 의심하는 보훈처의 동영상은 통일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 시절의 산업화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료를 지난해 10월 유관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북한이 대남공작원들에게 국회 의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편행된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국가기관들이 마치 서로에게 '뒤질세라' 대선에 개입한 셈이다. 지난 대선이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관권선거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향후 국면 어떻게? 與野, '민생' 외치면서 '정쟁' 계속할 듯
국감에서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칼을 빼들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혜자"로 지칭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은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로 요약될 수 있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박 대통령과 문 의원의 이와 같은 신경전은 대선 '불공정'·'불복' 논란을 촉발시켜 여야의 대치 양상에 불을 붙였다.
이는 국감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이 한동안 대선 개입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비록 여야가 "민생"을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2일 서유럽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 국회에서 하게 될 시정연설이 있을 이달 중순까지는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면서도 "이제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본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말했다.
반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야말로 대선 관련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을 짓고 여야가 함께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여행길에 충분히 깊이 숙고해서 귀국 즉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국 안정"이라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생법안도 국정 현안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새누리당에 응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민생을 얘기해야 제대로 된 민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이 향후에도 대선 개입 문제를 다룰 것임을 짐작게 했다.
한편 국감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사령탑들이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최 원내대표는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상시국감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야당도 이에 대한 적극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들처럼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회 상시국감을 실시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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