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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서울시, 4조규모 경전철 추진..혈세낭비 '우려'
2013-11-01 10:02:26 2013-11-01 10:05:5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의 무리한 경전철 사업 추진 계획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가 46%(3조494억원)에 달하는 시의 무리한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6000억원을 들여 10년 내 경전철 9개 노선, 1개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처럼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경전철 사업의 실패사례들로 인한 우려의 시선과 함께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이 크다"며 "민자사업은 혈세를 무수히 낭비시켜왔던 허점이 많은 방식이기에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나 이해관계 충동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건설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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