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안행부는 대선을 앞둔 10월 파워포인트용으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를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교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 미화와 진보세력이 마치 그 동안의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남북평화안정체체 구축을 비롯한 국제적인 국정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과 이명박 정부의 업적만을 나열했다”고 설명했다.
PPT에는 4.19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해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고,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서술했다.
새마을 운동은 “오랫동안 잠자던 농촌을 깨어나게 했고,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 개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다른 나라에들까지 확산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민주화의 뒷받침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위 안보교육 중 박정희 독재 미화한 부분(자료=백재현 의원실)
‘안보위협 대응’ 부분에서는 “금년도 대선정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념갈등은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하면,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진보와 개혁 세력이 경제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속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 부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의 수치와 성과만 설명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2월 안보교육을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반영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후, 안보교육 PPT교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후인 10월에 만들어 배포했다.
백재현 의원은 “안행부가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자료를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교육에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게까지 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며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는 민간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번 안행부의 안보교육 교재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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