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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도박 권하는 사회..도박중독예방 예산 집행률 60%
2013-10-31 13:43:23 2013-10-31 13:46:5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도박중독예방사업이 허점투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예산 자체도 적은 데다 집행률도 60%대 정도밖에 안되고 전문 상담원 수도 부족해서다. 내실 있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랜드 소속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산은 2010년 50억2400만원, 2011년 57억7900만원, 2012년 52억9300만원, 2013년 82억9400만원"이라며 "센터의 중점 사업인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2010년 15억5600만원, 2011년 18억6800만원, 2012년 18억2800만원, 2013년 21억300만원으로 센터 예산의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예산 배정도 적고 집행률도 평균 67% 정도밖에 안 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중독은 완치가 어렵고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만큼 집행실적이 낮은 항목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색이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지만 전문 상담원은 겨우 8명이고 이마저도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의 소화해야 할 상담은 해마다 늘어 2010년 7065건, 2011년 7448건, 2012년 8506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145건에 달했다.
 
홍지만 의원은 "상담원 부족으로 상담예약이 밀리고 있다"며 "지금 규모로 내실 있는 상담과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박중독 예방·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날이 갈수록 중독 정도가 눈에 띄게 심각해져 전문 상담원 확충이 시급하다"며 강원랜드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 예방 홍보광고(사진제공=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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