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여당, 게임산업 정책 오락가락"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게임물을 사회악으로 표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산업을 세계화하려 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가 게임을 5대 킬러 컨텐츠(K-POP,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마당에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규제가 아닌 계도를 통해 게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범죄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