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 정치적 외압 막는 검찰총장 임명해야"

"국감 공방 유감..대검도 철저한 감찰로 정치적 중립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결정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정치적 외압을 지켜낼 수 있는 총장을 임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정원 추가수사와 관련한 보고누락 의혹 등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새삼 검찰총장 직(職)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대통령도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를 단단히 추스르고 수사의 외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것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일각에서 추천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 수록 추천위원회는 법조계를 포함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역량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국정원 수사과정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안정을 검찰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감 도중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듯한 발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 전국에 생중계 됐고 검찰은 지금 패닉상태"라며 "진실이 어떻건 수사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입었다"고 진단했다.

 

또 윤 지청장의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에 대해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정의감은 높이 평가하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대검은 감찰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검찰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