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비정규직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0.47%에 불과"

신학용 위원장 "사실상 가입 불가능"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된 비정규직 예술인 5만 7722명 중 274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 한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비정규직 예술인 5만7722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74명이었으며 가입률은 0.47%로 극히 저조했다.

 

지난 2012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고용주, 정규고용직을 제외한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등 비정규직 5만 7722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예술인은 정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신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예술인 9만5099명의 60.7%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조속히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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