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6년 동안 삼성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은
SK(003600)가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불공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총 353건이다.
과징 금액은 SK가 61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4726억원)과
GS(078930)(2621억원), LS(2605억원), LG(1956억원) 순으로 컸다.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2008~2013.8)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30대 대기업의 58%를 차지했다.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의 75%인 1조8606억원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해가 갈수록 위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의 위반 횟수는 ▲2009년 20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담합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전체 위반의 49%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82건), 하도급·전자상거래위반(65건) 등이 이었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도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며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재벌들이 반칙과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의 성격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강화하고, 현재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을 5%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등 과징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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