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금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포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구 의원은 대표 축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한 단계 높은 선순환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이 맞춤형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서민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상화에서 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당의 정책을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민정책금융 포럼 참석자들(사진=장성욱기자)
2부에서는 ‘역대 서민금융정책상 상호금융권의 역할과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서민금융의 특징 ▲역대 서민금융정책 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연 연구원은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와 정부의 세제지원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선진국 서민금융의 역할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미국의 서민금융 ▲독일의 서민금융 ▲일본의 서민금융 ▲서민금융을 위한 선진국의 세제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전창환 교수는 특히 “주요국의 사례를 한국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3부 자유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문영훈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장이 각 지역 상호신용금고 지부장들과 ‘상호금융 신청의 어려움’, ‘신용평가와 등급 문제’, ‘한국형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상호금융 법인세 강화’, ‘정책서민금융과 시장서민금융, 사금융 간의 관계 설정’, ‘서민금융 금리 문제’ 등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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