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합진보당이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도대체 이 의원 혐의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애초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의를 들고 나왔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내란선동'혐의를 추가했고, 이날은 여적음모죄를 추가 검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황당무계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 "국정원이 유일한 증거랍시고 내놓은 이른바 '녹취록'만으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자, 보다 입증이 쉽다는 '내란선동'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적음모죄'와 관련해선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인 여적죄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소 3년 이상 수년 간에 걸쳐 검찰, 경찰, 기무사까지 아우른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수사한 결과라고 큰소리치더니 불과 열흘 사이에 국정원의 주장이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모두 마쳤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작 적용법에 대한 오락가락한 행태는 결국 이번 사건이 얼마나 허황된 조작극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선부정선거의혹을 덮어보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신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치재판이자 진보정치인 학살극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와 그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촘촘한 그물망"의 필요성의 하나로 여적죄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진보정치인 이석기 의원만 잡아가두면 된다는 본심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사법체계 내에서 적용할 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죄'"라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말은 또 처음이다. 이야말로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능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묵비권 행사와 관련해 "묵비권은 누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는 날조, 모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다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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