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했던 대국민 복지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보건복지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28.3%로 더 많았고, 44.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수준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0.0%에 그친 반면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26.0%로 조사됐다.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5.4%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약 60%는 증세 부담 증가로 인한 복지수준 향상보다는 증세 없이 최소한 현재 상태의 복지수준 유지 정도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 혜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불만족은 36.9%, 보통 33.2%, 만족은 20.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및 의료비(53.8%), 고독감 등 사회적 소외(44.%), 일자리부족(43.3%), 빈곤(39.5%)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할 경우,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5.2%가 월 2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24.1%는 월 30만원 이상, 15.4%는 월 1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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