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

"재벌·고소득자는 건들지 않고 중산층에게만 가렴주구식 세금폭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며 맹비난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중산층에게만 세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에 이은 명백한 민생 포기"라며 "붕괴되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 민주당이 결코 세법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형 유리지갑 갖고와 유리지갑에서 돈이 빠지는 모습을 시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담에 대한 가렴주구식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선 대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 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힐난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은 평균 3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이것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 등에 이용한다고 한다. 중산층의 돈을 빼서 저소득층에게 찔러주겠다고 한다. 재벌과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 아프니 손도 안대겠다고 한다"며 "한 마디로 손 안 쓰고 코 풀겠다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을 지키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조정회의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조정회의에서는 "중산층하고 전면전을 하자는 것"·"전세폭탄, 물값폭탄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는 것" 등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대변인은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는 여야 동수"라며 "국회와의 어떤 협의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 것"이라고 정부에 강한 경고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