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산층 세수 줄고 고소득자 세수 늘 것"

세법 개정안 내용 예고..하반기 세수 부족 우려엔 "경기회복중, 그렇게까지 안 갈 것"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중산층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수는 늘게 돼 있다."

 

세법 개정안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하루 앞서 이렇게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부총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개정되는 세법이 중산층에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과세 기반 확충 차원일 뿐, 세입 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조세부담 적정성에 대해 당연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을 해보니 중산층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수는 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방침에 반발이 많은 것과 관련, “신용카드를 활용하면서 음성거래가 양성화 된 데는 기여한 게 분명 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가 일반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불카드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이 줄면 탈세가 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염려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른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2차 추경 편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불용, 이월 이런 걸 흡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