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코스닥 분리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9월 전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된다.

 

코스닥시장이 지난 1996년 개설된 후 혁신·기술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 방안'의 후속으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투자 활성을 위한 대책은 없나?

 

-물론 자본시장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연기금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상장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일관성·전문성 미흡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돼 있다. 상설제로 하면 개선이 될까?

 

-코스닥상장위원회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상설제 의미가 크다. 그간 의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 상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불만 없지만, 아직 하지 않은 기업들은 위원이 바뀜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고, 전문성·일관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분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불만도 많았다. 그래서 상설화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위원 구성에서도 기술 전문가 벤처업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이 코스닥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코넥스 관련해서는 성공의 첫번째 조건은 인내심이라고 본다.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는 못 미치는 아주 창업 초반기, 장래에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시장이다. 또 투자가 측면에서도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지만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시장자체의 투자는 기관투자가들도 기업의 단기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의 성장성 보는 것. 코넥스 상장기업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지분율이 높다. 코넥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코넥스 시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비판적 견해가 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코넥스는 본질적으로 거래량 거래금액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격려해주면 2~3년 후 성공스토리 만드는 기업들이 나오고 상장을 머뭇거리는 다를 기업들의 상장도 활발하게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다.

 

▲30명 풀 중에서 8인이 순환하면서 하도록 돼있는데, 상설제로 하게 되면 이들의 권한이 막강해지지 않을까?

 

-순환제도 장단점이 있다. 상설제도 마찬가질 수 있다. 그간 순환제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설제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구성도 중소기업업계의 목소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상장과 상폐가 분리되는 건데 잣대도 달라지는거 아닌가. 문제 아닌가?

 

-상장 심사 요건과 상장 폐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폐지요건은 심사보다는 심사 항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는 않다. 그래서 상장 폐지심사는 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풀제를 유지하고, 신규 상장은 보다 전문성·기술성에 근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설제로 전환했다.

 

▲독립하면 비용 부담이 좀 더 늘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상장위원회 상설제라고 해서 특별히 비용이 늘어날 것은 없다. 30명우ㅏ 상장위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장과 폐지로 나누는 것. 상절제라고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심의할 때만 오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지난 5월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때 상장요건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줄이는 방안이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빠진 이유는? 또 올해 말까지로 미뤄진 이유는 뭔가?

 

-일부 코스닥시장 요건은 지난 2월에 내용을 발표해서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집중 개선한 것이다. 3차 대책은 코스닥상장 심사 요건이나 상장부담 측면 뿐 아니라 코스피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것이 좀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아서 종합 대책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발표를 한 두달 빨리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