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운영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 경쟁을 유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 산업 발전구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독일식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한 별도 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위원회는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간선은 공공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지선과 적자 노선은 민간의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교대상이 현재 코레일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자회사의 설립으로 서비스와 경영 경쟁이 유발되고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라고 기대했다.
경쟁 유발을 위해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발보다 약 10% 정도 인하된 요금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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