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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 학술대회
2013-05-23 06:00:00 2013-05-23 06: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23일 백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토공간의 새로운 활용영역으로 주목되고 있는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논의하고, 지하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활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개발사례와 법제를 살펴 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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