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성장 고착화되나
입력 : 2013-05-12 11:35:09 수정 : 2013-05-12 11:37:36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GDP 성장률이 8분기 연속으로 1%에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내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은 0.9%로,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0%대 성장을 이어갔다. 국내경기가 지난해 3분기(0%)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러 그 회복속도 자체는 매우 느린 수준이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이러한 가운데 국민총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다. GDP의 5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진다면 국내경기의 회복세는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준·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설비투자 등 고정투자의 둔화”라며 “1970년대 17.9%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2003~2012년에는 1.6%로 추락함에 따라 1970년대에 40%에 육박하던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10%대로 추락하는 등 양적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적자본 투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물론 고령화, 세대간 및 소득계층 간 격차확대 등으로 내수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것도 성장률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GDP성장률은 노동투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 근로시간증가율, 고용률증가율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의 합”이라며 “2000년대 들어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노동생산성도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성장률의 반등을 위해서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해 성장 기여도를 재고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들의 확대에 한계가 예상된다”며 “설비투자의 경우 과거와 같은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핵심생산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동렬 전문연구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가 가속화되고 고용률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라며 “우선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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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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