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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불법체류 방치한 집주인에 벌금 물린다
2013-05-08 13:15:51 2013-05-08 13:18:3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영국 정부가 외국인 세입자의 체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수천만파운들의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새 이민법안 내용을 연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이민법안은 불법 이민 노동인력을 쓴 기업에도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또 그간 이민자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안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본국 노동자는 우대하기 위해 고안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자에 대한 주택·의료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국은 디자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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