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업수당 기간 확대 계획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가 본국으로부터 받는 실업수당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 제공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U 회원국들은 현재 자국민이 역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주는데 이를 최소 6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보통 이민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개월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인력이동이 원활해지면 전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럽시민으로서의 권리도 함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국가들이 대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역내 인력이동 덕분에 EU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1%가량 상승했다.

 

EU 시민들이 이동의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중요시한다는 유럽대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에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국 내 이주민이 너무 많아지면 사회복지시스템에 무리가 가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자에 대한 주택·의료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앤시어 메킨타이어 영국 보수당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은 "실업급여 법안 수정은 불필요하다"며 "유럽연합 집행위가 영국에 이민자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도 이민자들이 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들이 실업급여 연장보다 단축하는 쪽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오는 9일 실업급여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